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지원에관한법률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대법원 2002. 9. 24. 선고 2002두196 판결
[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][공2002.11.15.(166),2583]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지원에관한법률 군사원호보상법 부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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